본 글은 시국선언문 원문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유롭게 수정하여서 올린 선언문이다.

현재 해당 시국선언문의 공지와 참여자 및 블로그 발표자 명단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집시법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블로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이을 동원하여 언론을 자본권력에 넘기려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합당하지 않은 집시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나와 딱히 관련된 일 아니면 정치 그딴거에도 별로 관심없는 한 사람의 네티즌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선에서 그 상식을 믿고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교에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지만 정작 그 자유가 없는 현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광장에 마음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현실, 다수 서민들보다는 소수 기득권을 위해 돌아가는 정책들과 그 정책에 대한 비판조차 불가능해진 현실에 분노하며 블로거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지금 성난 국민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첨부하면서 블로거 1인 시국선언을 마칩니다.

- 대한민국 블로거 주재규(Joogoon)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 Recent posts